예술인 상담

표준계약서/자료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표준양식이며,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습니다.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표준 계약 매뉴얼 보급 및 계약 관련 컨설팅을 통해 계약서 작성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계약관계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예술 계약의 준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 분야
  • 계약서·자료
  • 미술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12종, 2022.2.18.일부개정)

      •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 전시계약서 : 별표7
      •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 대관계약서 : 별표9
      • 모델계약서 : 별표10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 공예

    • 공예분야 표준계약서(5종, 2021.7.1.제정)

  • 공연예술

    •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5종, 2022.8.10.개정)

      • 공연예술 출연계약서
      •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 공연예술 대관계약서
  • 만화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6종, 2021.9.28.제정)

      • 출판계약서
      • 전자책발행계약서
      • 웹툰연재계약서
      • 매니지먼트위임계약서
      • 공동저작계약서
      • 기획만화계약서
  •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분야 표준계약서(4종, 2019.8.7.제정)

      • 애니메이션방영권표준계약서
      • 애니메이션제작투자표준계약서
      • 애니메이션시나리오개발표준계약서
      • 애니메이션음악개발표준계약서
  • 대중문화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2종, 2021.9.30.제정)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수)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배우)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표준전속계약서(2종,2018.11.28.제정)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대중문화예술분야연습생표준계약서(1종,2019.9.29.제정)

    •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또는연습생)표준부속합의서(1종,2019.3.4.제정)

  • 방송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6종, 2021.10.27.제정)

      • 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방영권구매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제작스태프표준근로계약서
      • 방송프로그램제작스태프표준하도급계약서
      • 방송프로그램제작스태프표준업무위탁계약서
      • 방송작가집필표준계약서
  • 영화

    •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1종, 2019.12.31.개정)

    • 영화시나리오표준계약서(4종,2015.10.20.개정)

      • 표준영화화권리이용허락계약서
      • 표준영화화권리양도계약서
      • 표준각본계약서
      • 표준각색계약서
    • 영화상영표준계약서(2종,2014.10.1.발표)

      • 기본상영계약과개별상영계약을분리하는방식(영화상영기본계약서·개별상영계약서)
      • 하나의계약서를작성하는방식(영화상영계약서)
    • 영화투자표준계약서(1종,2014.10.30.발표)

  • 출판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10종, 2021.2.22.제정)

      • 출판권 설정계약서
      • 전자출판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전자출판배타적발행권및출판권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저작물이용계약서(국내용)
      • 저작물이용계약서(해외용)
      • 오디오북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오디오북유통계약서
      • 오디오북제작계약서
      • 오디오북저작인접권이용허락계약서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4종, 2021.9.6.제정)

      • 저작재산권전부에대한양도계약서
      • 저작재산권일부에대한양도계약서
      • 저작재산권독점적이용허락계약서
      • 저작재산권비독점적이용허락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7종, 2019년 7월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