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4 – 5호

군포문화재단 예술공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재)군포문화재단에서는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예술공간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창작활성화를 도모하여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기회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예술공간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6.

(재)군포문화재단 이사장

1. 사 업 명 : 군포문화재단 예술공간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예술공간(작업실, 연습실, 공방 등)의 임차료(월세) 지원을 통해 안정적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창작활성화를 도모하여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3.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4. 지원대상

Ⅰ. 신청자격

가.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거주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포시에 소재(거주)하는 전문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외 최근 3년간(2021~2023) 예술 활동 자료 및 성과 제출

- (임대차 계약) 군포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창작작업, 연습  등의 목적으로 사용 및 운영하는 예술인

* 지원신청자명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명은 반드시 모두 일치해야함. 단, 장애예술인의 경우 법적 보호자의 대리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허용함

** 사업기간(3~12월) 내 잔여 임차계약기간이 10개월 이상 잔존하여야함

나. 아래 각 호의 인정 여부에 따라 배점 및 가점 적용

- (장애예술인)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10점 가점 적용

- (중위소득)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공고일 직전월)이 기준 중위 100%이하(2인 가구 이상) 또는 120%미만(1인 가구) 예술인일 경우 10점 가점 적용

* 아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

❍ 신청인이 1인 가구인 경우 / 중위소득 120% 미만 적용

- 직장가입자 : 95,183원 미만 / 지역가입자 : 24,266원 미만

❍ 신청인이 2인 가구 이상인 경우 /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직장	130,901	167,876	205,281	239,074	271,291	304,986
	지역	74,359	123,611	156,318	195,321	233,543	271,091

*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인원을 의미

** 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Ⅱ. 참여 제한 사항

가.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의 재신청(갱신) 심의 중에는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재신청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임대차 계약)

⦁지원신청서/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 예약예정 확인서) 미제출 및 지정양식 미사용

⦁지원신청자명과 임대차예약서의 임차인명이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 법적 보호자의 대리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한 장애예술인의 경우는 예외 적용

⦁사업기간(3~12월) 내 잔여 임차계약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지원자의 관계가 친인척인 경우

* 민법상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전대차 계약서의 경우 지원 불가

- (임대공간)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간

* 공유오피스 및 시간/월 단위 대여전문 연습실 등 전문 임대사업자 운영 공간

⦁신청자 소유 또는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자 공간

⦁2인 이상이 거주하는 생활공간

⦁신청한 공간이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임차료(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문체부 및 산하기관, 군포시, 경기문화재단, 타 지역 문화재단 등)

- (그 외) 기타 군포문화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실적보고서 미 제출 등) 예술인

※ 지원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및 추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5. 절차 및 접수일정

가. 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사업심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비 신청 ↓↑ 지원	⇒	사업추진
예술진흥팀		전문예술인		예술진흥팀		선정예술인 ↓↑ 예술진흥팀		선정예술인

나. 접수일정

- 공고기간 : 2024. 1. 16.(화) ~ 2. 5.(월)

- 접수기간 : 2024. 1. 22.(월) ~ 2. 5.(월) 17:30까지

- 심의기간 : 2024. 2. 13.(화) ~ 23.(금)

- 결과발표 : 2월 말 예정 /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 고
1	지원 신청서	활동계획서, 예술인 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 포함 (첨부파일 확인)
2	최근 3년(2021~2023)간 예술 활동 자료	A4 용지 형태로 제출(지정양식 없음) ※ CD, USB, 포트폴리오, 모형 등 제출 불가
3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4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지정양식)	⦁임차 금액, 계약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 및 날인(서명) 필수 확인 ⦁사업기간 중 묵시적 갱신(구두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 예정 혹은 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의 경우, 임대차예정계약서가 아닌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후 지원신청서 내 묵시적 갱신 항목에 체크 후 갱신기간 표기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 제출자는 선정 이후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제출(추후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지원신청 내용과 상이할 시, 선정취소)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콜센터(1577-1000),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재단의 지원신청서 양식이 아닌 별도양식의 신청서는 접수 받지 않으며 심의에서 제외 되오니 반드시 재단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포함)접수 (이메일 접수불가)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7:30 (12시~13시 제외 /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3층 예술진흥팀

※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예술공간지원사업」 기재 요망

※ 접수 시 제출서류 누락 및 미보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6. 심  의

가. 심의방법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행정심의 후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사업심의

- 필수서류 미제출(지정양식 외 제출 포함), 거주지 및 임차공간이 군포시가 아닐 경우 사업심의 제외

나. 장애예술인 여부 및 중위소득 해당 여부 따라 가점 적용

부 문	항 목	가점
장애여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적용	10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100% 이하(2인 가구 이상) 또는 120% 미만(1인 가구)	10

다. 사업심의

1)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지원서류 서면심의 진행

2) 지원사업의 이해도, 공간운영 역량, 운영계획 등 평가

7. 선정예술인 지원방식

가. 지원규모 : 개인당 300만원(30만원×10개월), 총 6명 지원

나. 지원방식 : 선정 예술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 전액 일괄 교부

다. 선정 예술인 의무사항

- 지원금을 교부받을 통장개설  * 해당통장은 임차료(월세) 납부 외 사용 불가

- 정산서류 제출 : 임차료(월세) 납입 영수증(이체 영수증) 제출

- 지원금 이자 반납 : 지원금에 대한 상·하반기 발생이자 연말 반납 필수

- 프로그램 수행 : 활동계획서 상 제출한 시민 프로그램 최소 2회 수행(상하반기)

⦁사업담당자 현장 모니터링 예정

⦁불이행 시 최대 3년간 군포문화재단 지원사업 신청 불가

라. 모니터링 :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모니터링, 인터뷰, 간담회 등에 참여

마. 사업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고화질 사진 5장 이상 제출 의무

바. 지원취소

- 아래 사항 적발 시 사업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또한 지원금 관리규정에 의거 최대 3년간 군포문화재단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신청한 공간이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 부터 임차료(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임차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청 내용에 거짓이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임의로 운영을 중지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공간을 사용할 수 없거나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협의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위와 상응한 사유로 간주되는 경우

8. 문   의 : (재)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팀 (Tel : 031-39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