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70호]

2023년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사업 공고

2023년 7월 2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사업소개 및 신청기간·방법

□ 사업소개

ㅇ 창작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연간 3,000여명)

□ 신청기간: 2023년 7월 25일(화) 10:00 ~ 2023년 7월 31일(월) 17:00

* 마감기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동의사항(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필수 확인

* 통장사본은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2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493,470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에 선정된 예술인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ㅇ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사업 신청

ㅇ 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6페이지 참조)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사업 신청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사업 신청(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이번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올해 및 내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참여 불가

* ’23년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23년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24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참여 제한

3		심의 및 결과

□ 심의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ㅇ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예술인
3순위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3순위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순위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저연령 신진예술인 우선 선정(신청정보 생년월일 기준)

* 이후 추가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결과 발표 : 2023년 9월 초(변동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 연도 다음 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에 참여가 제한됨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 참여 제한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이후 예술활동증명(일반)을 완료한 경우에도 유지되며 미제출 횟수는 누적 적용됨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4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