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997호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시행 공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

2. 사업내용

가. 사업기준일 : 2025. 4. 21.(주소지와 예술활동증명 기준일)

나. 사업규모 : 도내 28개 시·군 15,028명(용인, 고양, 성남시 미참여)

다. 지원대상 등

구 분	조건(아래 3가지 사항 모두 해당자)	비고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가. 2025.4.21.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8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용인, 고양, 성남시 미참여) 나. 2025.4.21.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 (월2,870,416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제외대상자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자 - 19세 미만자(2006.4.22.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알림e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별표1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라. 지원금액 : 연150만원/1인

마. 지원시기

- 2회 분할(각75만원) 지급

- (1차) 6월 ~ 7월 중, (2차) 9월 중

※ 광명시는 예산 사정에 따라 2차 지급은 10월 예정

3. 신청절차

가. 접수기간 : 2025. 4. 21.(월) 10:00 ~ 2025. 5. 30.(금) 18:00  * 기간외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다. 접 수 처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  문)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사무소)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시‧군별 방문 접수처는 공고문 3~4페이지(6. 문의처) 참조

라. 제출서류

-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동의서 1부

- 지원기준일 현재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1부 (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국민기초수급자증명,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1부 (대상자에 한함)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시)

- 설문동의서 1부 (선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위임받는자(방문자) 신분증 원본 제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4. 참고 및 유의사항

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수령하는 경우,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없음

나. 사업 신청 후 2차 지급기준일(2025. 9. 1.) 이전에 도내 사업 미참여 시․군 또는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2차분(75만원)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2025.4.21.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있었으나, 2차 지급기준일 이전인 2025.9.1.일자로 용인시(또는 서울시 등)로 주민등록 전출한경우 1차분(75만원)만 지원 가능

다.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마. 제출된 예술활동증명서의 위․변조 등이 발견된 경우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기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되며, 위․변조 행위를 한 신청자에게 대해서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고발 조치 가능

5. 지급절차

가.「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예술인→시․군)

나.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

(시·군/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활용 조사)

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 여부 확인

라.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마.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통보(시․군→예술인)

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시․군→예술인)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방문 접수처
경기도	예술정책과	031-8008-4693	-
수원시	문화예술과	031-228-2473	문화예술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사업 미참여	-	-
고양시	사업 미참여	-	-
성남시	사업 미참여	-	-
화성시	문화예술과	031-5189-6656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천시	문화정책과	032-625-3114	문화정책과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031-590-4777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795	문화예술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평택시	문화예술과	031-8024-3222	문화예술과
안양시	문화관광과	031-8045-5593	문화관광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시흥시	문화예술과	031-310-6741	문화예술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8546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문화예술과	031-980-2490	문화예술과
의정부시	문화예술과	031-828-4342	문화예술과
광주시	문화관광과	031-760-2104	문화관광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문화정책과	031-790-6239	문화정책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문화관광과	02-2680-6097	문화관광과
군포시	문화예술과	031-390-0664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	문화관광과	031-8082-5653	문화관광과
오산시	문화예술과	031-8036-7614	문화예술과
이천시	문화예술과	031-645-3663	문화예술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성시	문화관광과	031-678-2474	문화관광과
구리시	문화예술과	031-550-2065	문화예술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의왕시	문화관광과	031-345-2538	문화관광과
포천시	문화체육과	031-538-2783	문화체육과
양평군	문화체육과	031-770-2475	문화체육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여주시	문화예술과	031-887-3564	문화예술과
동두천시	문화예술과	031-860-2105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과천시	문화체육과	02-3677-2067	문화체육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가평군	문화체육과	031-580-2064	문화체육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연천군	문화체육과	031-839-2062	문화체육과

6. 문 의 처(경기도 및 시·군별 담당자)

붙임 :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구비 서식 각 1부.  끝.

서식1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주소	@
주민등록주소	경기도
지급계좌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사회보장급여 대상여부	□ 국민기초수급자 □ 해당없음 □ 차상위계층 ※ 해당항목에 V 표시	장애등록 여부	□ 해당 □ 미해당 ※ 해당항목에 V 표시
해당예술분야 (활동증명기준)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 해당항목에 V 표시
예술활동 증명서	발급일	년 월 일	구분	□ 일반 □ 신진	※해당항목에 V 표시	유효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인홍보채널(선택사항)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주소 기재 (해당 예술인의 홍보․섭외요청 등에 사용예정)
2. 주의사항
1. 지급 계좌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 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2. 중앙부처, 道,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보장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중복 수급에 따라 타 지원금의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에 상의 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으로 인한 타 사업 및 보장의 자격 박탈, 급여액 감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3.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을 수령한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3. 부정수급 관련
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반납 조치됩니다.
*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문자수신동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 문자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별도 첨부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장애인증명서(해당되는 경우) 1부. 위와 같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군수 귀하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 동의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필요시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제공받는자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행정기관 (경기도 및 경기도 참여 시·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핸드폰), 계좌번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활용한 신청인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거주지 확인 등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처리· 지급 안내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2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 (필수사항)

보유기관	공동이용 행정정보	이용기관	활용 목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경기도 및 경기도 참여 시․군	신청인 본인의 재산 및 소득조사를 위한 행정정보(연령, 거주, 소득조건) 조회

※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다음 장으로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필수사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자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예술활동준비금 중복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급자격 종료 후 2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선택사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자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개인홍보채널	-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성과분석, 통계자료 분석 등 연구 수행 - 여론 조사, FGI 등 수혜자 인터뷰 - 기회소득 확산사업 참여 안내 - 기타 예술정책 정보제공	- 경기도 및 경기도 참여 시·군 - 성과분석 및 통계자료 분석 수행 기관 - 여론 조사, FGI 등 수혜자 인터뷰 수행 기관 - 기회소득 확산사업 수행기관	수급자격 종료 후 3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대상자 선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정책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2025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군수 귀하

서식3		위임장

위 임 장
위 임 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 락 처
위 임 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 락 처
※ 확인 서류 : 위임자 신분증, 위임받는자 신분증 원본 제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상기 위임자는 위임받는 자에게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임 일자 : 2025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군수 귀하

서식4		설문동의서

【 설문 동의서 】

경기도에서는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정책 효과분석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 결과는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과와 개선 사항, 향후 추진 계획 수립 등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사업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아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대상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접수한 예술인

□ 설문시기

○ 2025년 7월 ~ 2025년 12월

※ 정책효과분석 연구 추진 상황에 따라 설문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설문내용

○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성과 분석 평가지표 관련 설문

(예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전후의 예술 활동 기회(횟수․시간 등), 소득 수준 변동 등

□ 설문동의(해당부분에 ∨ 표시)

○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접수한 분들에 대한 온라인(메일 혹은 모바일) 설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효과 및 발전적인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표적집단면접(FGI)”을 추진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추진 예정입니다.  FGI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 본 설문에 동의하셨더라도, 설문 표본 수가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 설문링크가 발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