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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상담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 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통해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적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계약, 저작권,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노무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예술인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 불공정행위상담 : 예술창작활동과 관련한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의 불공정행위 상담
  • 법률상담 :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계약·저작권·노무·회계·행정사건 등의 상담 및 컨설팅 


지원분야(공통) 

경기도 거주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상담절차 

  

 

상담신청 

신청기간 : 상시접수

 온라인접수

이메일접수

방문접수

 네이버폼으로 신청하기

첨부된 신청서 작성 및 

gasc@ggcf.or.kr 접수

상담신청서 다운로드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경기상상캠퍼스 교육 1964 2층)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70/0880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지속적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개인)


지원내용

  •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지원
  • 대면검사 (1인 최대 8회, 회당 60분 상담), 심리검사 1회

※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후 게시판을 통해 공지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70/0880 




예술활동증명 지원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 등록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11개 예술분야 : 문학, 미술,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최근 일정기간 ① 예술활동 혹은 ②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을 증명한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6조)
[다운로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


관련문의

  • 방 문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경기상상캠퍼스 교육 1964 2층, 평일 10시~17시)
  • 전 화 : 031-231-0870/0880
  • 이메일 : gasc@ggcf.or.kr

 

 

 

예술인활동증명의 방문 지원을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활동증명 자료준비 예시를 참고하여 활동자료를 준비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자료준비 예시(링크) : www.kawf.kr/social/sub01_5.do

 




표준계약서·자료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표준양식이며,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습니다.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표준 계약 매뉴얼 보급 및 계약 관련 컨설팅을 통해 계약서 작성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계약관계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공정한 예술 계약의 준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분야

 계약서·자료

 다운로드

영화분야 

표준상영계약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4종, 2015년개정)

-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 표준 각본 계약서

- 표준 각색 계약서

- [별첨]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표준근로계약서 (2015 개정) 

 

영화투자표준계약서 

 

대중예술분야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공연예술분야

창작계약서 시안 

 

출연계약서 시안 

 

기술지원계약서 시안 

 

만화분야

표준계약서(6종)

- 출판계약서

- 전자책(e-book)발행계약서

- 웹툰 연재계약서

-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 공동 저작 계약서

- 기획만화계약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 독점 출판허략 계약서

- 출판권 설정계약서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저작권계약 

저작권 양도ㆍ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방송분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3종)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5종)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